전북도—국민의당 정책협의회 개최

전북도와 국민의당이 예산정책협의회을 갖고 국가예산 및 도정현안 해결에 공조를 다짐하고 나서 지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도는 그제 도청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의 현안사안을 공유하면서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장진영 최고위원, 김관영 사무총장, 김종회 도당위원장 등이 함께하여 국회단계에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은 현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 있는 만큼 지역현안과 지역공약사업, 주요 SOC사업에 대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듣고 당 차원에서 이를 정리하여 정책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국민의당과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예산사업과 현안에 대해 지원 필요성과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당 지역공약이면서 필수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은 우선 새만금 SOC 구축사업으로 이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참가자 이동 필수요건인 기본교통 SOC 조기구축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전주역사의 전면개선을 요하는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의 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국비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국가사업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조성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올 가을 예산국회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2016년 현재 전북도의 재정자립도 수준은 18%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도내의 실업률도 꾸준히 상승하는 등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SOC 분야의 국비예산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전북에 어떤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침체된 이 상황을 돌파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임이 자명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비예산 증액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지만 최근 몇 년 동안 6조원대 초반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나가고 제자리걸음을 하며 맴돌고 있어 도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한편 이 고장 고창 출신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된 것과 관련, 그 책임을 놓고 지역 밑바닥 민심이 어수선하다.
이번 사태가 김후보자의 소수의견을 많이 냈던 과거 경력이 문제가 됐던 아니면 집권 여당과 국민의당 간 고도의 정치 공학적 계산의 결과이건 간에 전북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다. 이번 일은 도민들 가슴깊이 새겨져 내년 선거 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비록 소수의 야당이지만 국정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어느 정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처지다.
아무튼 전북도와 국민의당이 힘을 모은다면 여러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