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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기사승인 2021.10.13  18: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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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소방서 의무소방 강인성

2018년 4월, 전라북도 소방은 취객의 폭행으로 인해 동료를 잃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사람들의 화두에 올랐다.

그리고 그 후 ‘출동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소방기본법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허나, 처벌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연 200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누가 강화된 법을 고려하지 않고 폭행을 저지르는 가'에서 찾아야 한다.
전북소방본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주된 가해자는  주취자라고 한다.
정상적인 상황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취자는 폭행을 휘두른다.
그리고 여기서 개선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 구급대원에게는 본인을 방어할 권리가 부족하다.
법을 통한 사후적 대책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다친 구급대원에게는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우선일 것이다.
그렇기에 구급대원에게 다치기 전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실제로 이를 고려해 여러 지역에서는 주취자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주취자 전담 구급대는 보호장비와 함께 주취자 연관 구급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주취자의 난폭한 행동이 발생할 시에 부여받은 긴급체포권과 구속권한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대책과 더불어 사후적인 대책도 개선되어야 한다.
아무리 주취상태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강화된 처벌을 무관용원칙으로 적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후케어도 확대되어야 한다.
 CCTV같은 채증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해자의 벌을 따지고 법기준과 강화도 필요할 것이다.
폭행피해자인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이후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폭행피해로 올 수 있는 PTSD에 대해 충분한 치료기간과 상담의 보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휘두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사람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호남제일인터넷신문 hoje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호남제일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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